美·中, 4월 회담 앞두고 … 반도체·희토류 무기로 공방 지속할 것

中공산당 전문가 조지프 토리지언 아메리칸대 교수
지금은 양국 전략적 휴전상태
中경제성장 없이 안보 불가능
공급망 집착이 부담으로 작용

조지프 토리지언 아메리칸대 교수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휴전' 속 암투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4월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각자의 약점을 숨기고 긴장을 완화하며 정치·경제적 성과를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지프 토리지언 아메리칸대 교수는 최근 매일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은 반도체, 중국은 희토류를 핵심 무기로 상대의 취약점을 공략하는 '경제적 국가통치술(Economic Statecraft)'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역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의 아버지이자 정치인인 시중쉰의 전문가로 유명한 학자다.

토리지언 교수는 "중국은 국제사회에 미국보다 자국이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주장하려 하고, 다자주의, 협력, 공급망 안보, 세계화를 표방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권력 투사 수단으로 경제적 국가통치술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희토류처럼 다른 국가들로부터 의존성을 창출하는 데 집착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4월 회담을 앞둔 시점을 휴전이라고 표현했다. 토리지언 교수는 "현재 가장 큰 의문은 미·중 관계의 긴장 완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라며 "양측 모두 휴전을 이용해 다음 대결에서 발생할 약점을 줄이려 하고 있고, 각각 미국은 희토류, 중국은 반도체 의존도를 얼마나 줄일지 지켜보는 게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경제적 효율성과 국가안보를 저울질하는 워싱턴은 중국 수출 품목과 중국의 미국 투자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갈등 격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중국이 미국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대두를 구매하고 펜타닐을 단속할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내부적으로 경제와 안보 정책이 대립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는 "공산당은 창당 이래 항상 안정과 변혁, 포섭과 탄압, 개방과 통제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고군분투해왔다"며 "시 주석도 이념과 안보를 강조해왔지만 경제 성장과 고용을 부정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 주석의 문제는 경제가 둔화하고 외부 환경이 혼란을 겪으면서 균형을 맞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토리지언 교수는 시 주석이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 한다고 믿고 자립과 공급망 통제에 집착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들은 성장에 부담을 주고 안보에도 해를 입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그는 "시 주석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중국 정치는 블랙박스"라며 "다만 시 주석은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위임하는 듯하고, 이는 부하들을 신뢰하고 의견을 경청할 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는 "실제로 리창 총리는 전 총리인 리커창보다 훨씬 두드러진 위상과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 정치에도 중요한 문제를 던져준다. 과거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이 그랬듯 중국 공산당 엘리트 정치에서는 늘 최고지도자와 공산당 간부 간 이권 다툼으로 '숙청' 문제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시중쉰도 배신을 당해 정치적 핍박을 받은 바 있다. 토리지언 교수는 "시 주석이 권한을 위임하는 이유를 추측하기는 어렵다"며 "시 주석이 선대 지도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