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내란 수괴’ 1심 운명의 오후 3시…국민의힘, ‘절멸 위기’ 몰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달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이날 판결 내용에 따라 국민의힘은 △당의 노선 △지도부 운명 △보수 재편 구도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분수령이기도 하다.

◆'내란 수괴' 혐의 인정되나…생중계되는 역사적 심판

이번 재판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민주주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핵심 공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공수처 체포 시도를 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체포 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당시 재판부는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개최해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내란 사건 1심은 군·경 지휘라인을 포함한 8명의 피고인에 대해 100차례가 넘는 공판과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검토한 끝에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날 선고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형량을 선택하느냐를 넘어, 계엄 쿠데타 시도에 대한 사법부의 역사적 평가를 규정할 판결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하면서 판결의 상징성과 정치적 파급력은 이미 '역사적 사건'급으로 격상됐다.

다만 이미 한덕수 전 총리(징역 23년)와 이상민 전 장관(징역 7년) 등 공범들이 내란 가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서, 최종 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무기징역 이상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윤상현 의원 '대국민 사과' 요구…국힘, '절윤' 나서나

이 때문에 내란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를 가정해 벌써부터 국힘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와 탄핵 반대의 맨 앞에 섰던 윤상현 의원은 설연휴 직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혼란과 분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공개 요구했다. 그는 사법 판단과 별개로 "상처 입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용기가 벼랑 끝에 선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사과를 '보수 재건'과 연결짓기도 했다.

그러나 내란재판 선고 이후 장동혁 대표체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공식 선언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탈당 권유에 나서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지만, 장 대표를 떠받치는 강성보수 유튜버가 절연을 강력 반대하고 있어 3심까지 가봐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정치평론가는 "내란심판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법적 운명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동혁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완전히 떨치지 못하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내란'의 그림자를 안은 채 방어전에 내몰릴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yrlee3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