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호주, 대규모 국방산업 투자…K방산이 기회 얻으려면 [사설]

캐나다와 호주가 대규모 국방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국방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향후 10년간 5000억캐나다달러(약 530조원)를 투입하는 국방산업 전략을 내놓았고, 호주는 10억호주달러(약 1조원) 규모의 첨단 국방기술 펀드를 조성한다. 검증된 제조 역량과 납기 경쟁력을 갖춘 한국 방산업계에 '골든 타임'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 방산업계는 기회를 붙잡기 위해 뛰고 있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 뛰어들어 독일과 경쟁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에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를 수출하며 현지 생산기지까지 구축했다.

하지만 이번 경쟁은 단순한 무기 판매전이 아니다. 캐나다와 호주의 투자는 자국 산업 기반 강화를 전제로 한 조건부 투자이며, 첨단 기술 이전과 현지 고용 창출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현지 부품망 구축, 장기 유지·보수·정비(MRO) 역량 전수, 공동 연구개발(R&D) 체계까지 아우르는 정교한 '패키지형 제안'이 기본이 돼야 한다.

이런 전략이 결실을 보려면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방위산업은 국가 간 신뢰와 고도의 정치·외교적 이해관계가 얽힌 '정부 간(G2G) 거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 지원을 위해 지난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 협력을 논의한 것은 시의적절한 행보다. 이처럼 정상급 외교와 '원팀 코리아' 전략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상대국은 한국을 지속 가능한 전략적 파트너로 신뢰하게 된다. 수십조 원 규모 프로젝트를 떠받칠 금융 지원의 확대도 시급하다. 구매국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수출금융의 한도를 과감히 높이고 금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세계 방산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라는 전략적 거점에서 K방산이 승전고를 울릴 수 있을지는 결국 민관이 얼마나 정교하게 호흡을 맞추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