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예상대로 총리 재선출···중의원 투표서 압승

제2차 내각 출범···각료는 모두 유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소집된 특별국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첫 여성 총리이자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8일 소집된 특별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압승해 총리로 재선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력 증강과 확장재정을 축으로 한 ‘강한 일본’ 노선을 거듭 내세웠다.

지난해 10월 제104대 총리로 취임했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중의원을 조기에 해산하는 승부수를 던졌고 이달 8일 총선에서 자민당이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휩쓰는 대승을 거둬 이날 예상대로 제105대 총리로 뽑혔다.

총리 지명 선거는 참의원(상원)에서도 별도로 실시되지만 참의원과 중의원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다카이치의 총리 재선출은 확정됐다. 2차 내각을 즉각 출범시킨 다카이치 총리는 각료들을 교체하지 않고 모두 유임시켰다.

그는 연정 상대인 일본유신회와 보수적인 안보 정책을 지속할 방침이다.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무기 수출 규정 대폭 완화, 정보 수집 기능 강화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1946년 공포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은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해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이 성과를 낼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 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의 국정 기조는 이날 각료들에게 전달한 공통 지시문에도 반영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과 일본인의 저력을 굳게 믿는 사람으로서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겠다”면서 “외교력·방위력·경제력·기술력·정보력·인재력을 포함한 종합적 국력을 강화해 국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체적 판단에 따라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정책에서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 핵심 기조임을 확인했다. 그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전략적 재정지출을 통해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득을 높이며 소비심리를 개선해 세수 확대로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식품 소비세 인하 논의도 가속화하고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 정책에서는 한국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맹에도 청구서를 내미는 미국과 안보·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대립 중인 중국과 관계 개선 실마리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자민당 의원총회에서 “헌법 개정, 왕실 전범 개정에도 확실히 도전해가자”며 “국민 안심과 강한 경제 구축을 위해 야당에도 협력을 부탁하며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가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