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대통령, 다주택자가 부동산 주적인가…편가르기 그만하라"

"민주당 정권마다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건 무슨 의미인가"
"민간 공급 틀어막고 공공 공급의 희망고문만 반복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3차 상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적을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흔들기, 국민 집뺏기 X(엑스·옛 트위터)가 벌써 20회가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의 다주택 소유와 다주택 투기 등을 비판하며 부동산 개혁 의지를 밝혀왔다.

이날도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비난이 쏟아지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나쁜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그동안 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방향의 개선보다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적을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공격한 것이 사실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공급 문제의 핵심은 서울·수도권”이라며 “70년대부터 도시개발이 본격화된 서울·수도권은 노후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맞춰 빠르게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택을 주도적 공급하게 해야 했지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다락같이 오르는 부동산 가격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쏘아붙였다.

또 “자연스러운 시장의 수급 원리를 인위적으로 틀어 막는 각종 규제, 세금폭탄, 민간의 공급은 원천봉쇄하고 공공 공급의 희망고문만 반복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최근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도 정부기관 내 조율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재탕,삼탕의 공공부지 공급, 게다가 실제 첫삽이 언제 떠질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제라도 민간 주도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규제를 우선 정비하여 서울·수도권의 도시대개조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죄 지우기 사법파괴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가칭 도시대개조법이라도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도시재생특별조치법’과 각종 도시재생특별지구를 통해, 규제를 과감히 풀고 민간투자를 유도해 노후 도심을 되살린 것이 좋은 예로, 도쿄의 도시대개조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편가르기, 주적 때리기 그만하라”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 때리기가 결국 이 정부의 주식시장 인위적 부양 자금 유입을 위한 의도나 주식부양이 정권의 불건전한 경제적 이익과 무관치 않다는 루머가 사실로 읽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