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 다카이치, 日 총리 재선출… 조기해산 승부수 통했다

자민·유신 352석 확보… 중의원 3분의 2 육박
각료 전원 유임, 18일 밤 2차 내각 출범
평화헌법 개정 논의 등 전후 체제 전환 주목

18일 일본 도쿄에서 지난주 총선 이후 국회의 총리 지명 투표가 실시된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8일 소집된 특별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제105대 총리로 재선출됐다. 지난해 10월 제104대 총리로 취임한 뒤 약 넉 달 만에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져 권력 기반을 재확인한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중의원을 전격 해산했고, 이달 8일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 함께 352석을 확보하며 3분의 2에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했다. 중의원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한 만큼 이날 총리 지명선거 결과도 사실상 예견됐다는 평가다.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에서도 별도로 실시되지만, 양원 의결이 엇갈릴 경우 중의원 결정을 우선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의 재선은 확정됐다. 이에 앞서 내각은 헌법 절차에 따라 총사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밤 제2차 내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모든 각료를 유임하는 방침으로, 2기 내각에서도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하겠다는 구상이다. 조각을 마친 뒤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2기 내각의 핵심 기조는 안보 강화와 적극 재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내세워 경기 부양과 구조 개혁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식품 소비세 감세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조기에 처리하는 데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안보 분야에서는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위한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 무기 수출 규정 완화, 정보 수집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해 왔다. 국기 훼손죄 제정 등 보수 성향이 짙은 입법 과제도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또 1946년 공포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평화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 등 개헌 논의에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일본의 안보 정책은 전후 체제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