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북측에 깊은 유감” 정부 공식 입장 밝혀…“9·19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선제적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의 선제적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에 대해 18일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무인기가 침투한 것은 총 4차례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9·19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간인에 의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군에 의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통일부 장관의 입장으로 무인기 침투에 대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관계부처 간 충분히 협의·조정이 있었다”며 “적절한 시점에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행금지구역 조항이 복원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인기는 물론 군 정찰기 등 감시장비의 운용이 제한된다.

정 장관은 또 다른 재발 방지책으로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비행 제한공역에서 승인받지 않고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민간인에 의해 침투된 무인기는 총 4차례라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의 수사 결과를 전했다. 민간인 3명은 지난해 9월 27일과 11월 16일, 11월 22일, 지난달 4일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고 이 중 지난해 9월과 지난달 날려 보낸 2대는 북측의 주장대로 북측 지역에 추락했다. 나머지 2대는 개성 상공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왔다.

앞서 지난달 10일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도발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군·경 합동조사 TF가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이들을 추가 압수수색한 것을 계기로 천주교 미사의 축사에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틀 뒤 김 부부장은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은 다행”이라며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김 부부장의 반응은 정 장관의 유감 표명에 일정 부분 호응하면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남북 간 선을 긋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통일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평가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