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경북도지사 선거] (2)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권한 없는 TK통합은 껍데기…신공항 국비로 전면 재설계”

행정통합 ‘실질 권한 이양’ 전제 강조
통합신공항 국가 시책 전환·영일만항 북극항로 전진기지화 제시

김재원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김용국 기자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방선거는 지역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무능하고 방향을 잃은 도정에 세대 교체, 선수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대구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권한 없는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TK 신공항 해법에 대해서는 "군 공항 이전은 명백한 국가 사무"라며 "국가 책임 아래 국비를 확보하는 구조로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 없는 지방채 동원 방식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미래 전략으로는 신공항을 축으로 한 산업벨트 구축과 영일만항 북극항로 전진기지화를 제시했다. 그는 "항공·물류·방위산업과 북방 에너지 물류를 연계해 경북을 내륙 변방이 아닌 글로벌 산업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미·포항 산업 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젊은 세대가 떠나는 구조를 끊어내겠다"고 했다. 자신의 강점으로는 "중앙 정치와 예산 구조를 꿰뚫는 경험과 협상력, 그리고 네 차례 최고위원에 선출될 만큼 검증된 전략 역량"을 꼽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돼 국회에서 심사 중인 만큼, 이제는 찬반을 따질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 어떻게 성공적으로 통합하느냐가 중요하다. 다만 통합이 되려면 경북 주민의 소외감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대구는 군 공항 이전, 산업용지 부족, 취수원 이전 등 숙원사업 해결의 실익이 있지만, 그만큼 경북을 배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충분한 숙의와 민주적 합의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 최근 보도를 보면 특별법 핵심 조항들이 행안부로부터 '불수용' 의견을 받았다고 한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을 주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권한 이양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재정 이양이 없다면 통합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현재 경북 재정자립도는 25%도 안 된다. 통합 후에도 권한과 재정 구조가 그대로라면 거대한 조직만 만들고 기능은 중앙이 쥔 채 '출장소'처럼 운영될 수 있다. 권한 없는 통합은 속빈 강정이다.

-행정통합 추진이 정치적 의도, 선거공학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방분권 강화와 경쟁력 제고라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 없이 20조 원 지원이라는 숫자만 앞세워 지방선거 전에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선거 판도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게다가 대전·충남은 약 350만 명, 광주·전남은 310만 명, 대구·경북은 480만 명이다. 인구 규모가 다른데 동일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명확하지 않다. 기존 지방교부금을 돌려 생색만 내는 것인지, 국가 채무를 늘려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 예산을 줄여 충당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 특별법이 표심을 겨냥한 졸속 입법이 된다면 통합 이후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통합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수십 년을 내다보는 지역 미래 전략이어야 한다.

-TK 신공항 해법은.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사무라고 대통령이 직접 말했다.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 예산은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여기에 도정의 무능도 분명히 작용했다. 도지사가 되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겠다. 신공항을 국가 시책으로 전환해 국비 지원을 확보하고, 개항 시기에 맞춰 대대적인 자금 투입이 가능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하겠다. 이전지인 의성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 이철우 도지사가 제안한 1조 원씩 빚을 내 착공하자는 방안은 법적 근거가 없다. 지방채 발행 권한은 대구시에 있고, 경북에는 없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무리한 주장이다.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합법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법이 필요하다.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안동댐 취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현재 구미 해평, 구미보 상류, 안동댐 등 여러 방안을 두고 지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이 공급되는 사업인 만큼,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경북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방식이 갈등을 키운 측면도 있다. 도지사가 되면 취수원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환경부와 대구시와도 협의해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

-자신의 강점은.

▲당원들이 저를 네 차례 연속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는 보수 진영 내 전략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경북 지역구 3선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 예결위원장, 당 정책위의장을 거치며 중앙 정치와 예산 구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도지사는 행정가이면서 동시에 정치가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때로는 협상하고 때로는 싸워서라도 경북의 몫을 가져와야 한다. 저는 그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준비된 후보라고 자부한다.

-본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위를 기록했다.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강성 지지층이 전 국민의 몇 퍼센트나 되겠나. 일부 강성 지지층만으로 여론조사 2위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오히려 현직 도지사로서 지금과 같은 지지율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선 (이 지사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현직 광역단체장이 이런 결과를 보이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경북 도민들이 현 도정에 대해 신뢰를 상당 부분 거두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현직 도지사의 인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수치상 앞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후보 간 정책과 역량이 비교되면 판세는 달라질 것이다.

-향후 경북 미래 먹거리 두 가지는.

▲신공항 조기 건설과 영일만항 북극항로 전진기지화다. 하늘길과 바닷길을 동시에 열어 경북을 내륙에 머무는 지역이 아니라 세계로 연결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신공항은 경북 동서·남북을 잇는 산업벨트의 핵심 축이 된다. 배후 산업단지를 육성해 항공정비(MRO), 방위산업, 항공물류 등 미래 산업을 키우고, 기존 반도체·에너지·바이오 산업의 경쟁력도 높이겠다. 영일만항은 북극항로 최단 거리 거점이라는 강점이 있다. 국가 거점항만으로 육성해 극지 선박, LNG선 등 특화 조선산업과 해양플랜트 산업을 키우고, 포항의 수소·이차전지 산업과 연계해 북방 에너지 물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지방선거를 이끌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방선거는 지역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일꾼을 뽑는 선거다. 단순히 정당 간 힘겨루기가 아니다. 이번 선거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다고 본다. 여당의 부도덕한 정치에 대해 지방선거를 통해 견제해야 한다. 지방에서 제대로 일할 사람을 세워 중앙 권력을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보수가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 우리 당은 두 차례 대통령 탄핵을 겪으며 정치적 정당성을 잃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 갈등과 분열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결코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내부 정비가 우선이다. 내부 총질과 갈등을 정리하고 전열을 가다듬은 뒤 여권과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

-본보 여론조사에서 경북도지사가 추진해야할 정책에 대해 젊은 층은 경제·일자리, 고연령층은 신공항과 복지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신공항 건설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10년 넘게 추진해 온 사업인데 올해가 바로 착공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도 정부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고, 현장은 여전히 허허벌판이다. 이것이 지금 경북 도정의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책임 의식이다. 산불로 수천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한겨울 임시주거지에서 전기료 100만 원을 내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세대 교체, 선수 교체가 필요하다.

경제와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다. 경북에서 취업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구미와 포항인데, 두 지역 산업이 모두 퇴조하고 있다. 젊은 층이 졸업과 동시에 수도권으로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혁신적인 발전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 인구 유출은 더 심해질 것이다. 앞서 공약을 통해 구미 전자산단을 전성기 수준으로 되돌릴 복안을 제시했다. 산업을 다시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 세대가 경북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박수연 기자 waterkit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