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뢰'에 대한 인식, 공무원과 일반 국민 20%p 차이

▲ 한국행정연구원

공무원과 일반 국민 사이에 정부에 대한 신뢰를 둘러싼 인식 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행정에 관한 공무원과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다음 각 기관이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와 함께 해당 기관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경찰, 검찰, 법원을 제시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우 공무원 응답자(1천14명)의 65.9%가 '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등 긍정 평가를 한 반면 일반 국민 응답자(1천500명) 중 긍정 답변은 46.5%에 그쳐 약 19.6%포인트(p)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는 공무원(각 40.3%·37.0%), 국민(25.9%·26.4%) 모두에게서 긍정 평가가 낮게 나왔습니다.

연구원은 "사법기관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사회 전반에 걸쳐 공유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공무원 58.3%가 중앙정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국민의 경우 33.9%만이 긍정 평가를 해 양자 간 격차는 24.4%p에 달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긍정 평가는 공무원 24.3%, 국민 20.3%로 모두 낮아 대의 기관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 청렴도'를 두고도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인식차가 컸습니다.

공무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각각 49.4%, 42.7%의 긍정 평가를 했으나, 국민의 경우 긍정 답변이 각 20.5%, 15.6%에 그쳤습니다.

국회의 경우 청렴도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공무원(56.7%), 국민(60.8%) 모두에서 높았습니다.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정부의 결정·집행과정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실히 준수한다'는 질의에도 공무원은 각각 61.0%, 64.9%가 긍정 평가를 했으나, 국민은 각 37.3%, 30.6%만 동의했습니다.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의 우선순위를 두고도 공무원과 국민 사이에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공무원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1·2순위 합산·49.6%)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반면 국민은 '물가·민생경제 안정'(62.9%)을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봤습니다.

'행정서비스 신속성'을 두고 공무원의 80.8%는 긍정 평가를 했으나, 국민은 47.7%만이 긍정했고 '행정서비스 신뢰도'에서도 공무원 79.6%는 동의했으나, 국민은 45.1%만이 공감했습니다.

'공무원 전문성'에 대해 공무원의 40.1%는 긍정 평가를 한 반면 국민은 25.3%만이 이에 동의를 나타냈습니다.

연구원은 1992년부터 3년 주기로 '행정에 관한 공무원과 국민 인식조사'를 해 왔으며, 이번 조사는 2025년 8월 8∼29일 온라인 등에서 실시됐습니다.

공무원 쪽 조사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1천14명을 대상으로, 국민은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천500명을 상대로 이뤄졌습니다.

(사진=한국행정연구원, 연합뉴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