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 양양교육청 설립 촉구

▲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익순·강릉시의장) 정기총회가 13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다.이날 총회에서 협의회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 촉구, 철원·춘천·홍천·횡성·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등 3개 건의문을 의결하고 지역 현안 공동대응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3일 춘천시의회에서 2월 월례회를 열고 ‘양양교육지원청 설립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종석 양양군의장이 제안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양양교육지원청 설립 촉구 건의문’에서 협의회는 “양양군은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없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현장중심의 신속한 행정 대응에 구조적인 한계를 겪어왔다”며 “교육지원청 설립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기반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 인프라 확충은 교육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성장 동력”이라며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문 채택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제한됐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립 교육지원청 설치의 법적 장벽이 사실상 해소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오는 5월부터 개정 법률의 본격 시행이 가능해진 만큼 양양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즉각적인 기초조사 실시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부지 및 공간 확보 △조직·예산편성 등 단계별 추진 계획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교육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하고 양양교육지원청 신설이 가시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