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부유세 통과 안되면 뉴욕시 재산세 9.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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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은 부유세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뉴욕시 재산세율을 10% 가까이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재산세 9.5% 인상안을 담은 뉴욕시 예비 예산안을 현지시각 17일 발표했습니다.
그 해법으로 당초 맘다니 시장은 이른바 부유세로 불리는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을 거듭 촉구했으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근로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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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은 부유세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뉴욕시 재산세율을 10% 가까이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재산세 9.5% 인상안을 담은 뉴욕시 예비 예산안을 현지시각 17일 발표했습니다.
재산세 인상은 300만 가구 이상의 단독 주택과 아파트, 10만채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인상이 이뤄지면 뉴욕시는 앞으로 4년간 148억달러(약 21조4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전 시장의 잘못된 예산 책정으로 인해 발생한 54억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맘다니 시장의 주장입니다.
그 해법으로 당초 맘다니 시장은 이른바 부유세로 불리는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을 거듭 촉구했으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근로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이날도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 재정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재산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재산세는 시장이 주 정부 승인 없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금이지만, 인상을 위해서는 시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줄리 메닌 시의회 의장이 재산세 인상안을 공개 반대해 실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메닌 의장은 성명에서 “뉴욕 시민들이 이미 경제적 부담을 겪는 시기에 비상 예비비에 손을 대거나 대규모 재산세 인상을 제안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의회는 소규모 부동산 소유주와 지역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기에 앞서 추가 비용 절감 및 세입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지난해 선거 운동 기간 무상보육 등 핵심 공약 실행을 위해 부유층 증세와 주 법인세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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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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