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본 '대미투자' 프로젝트 발표…한국 압박 카드로 부상

텍사스 LNG·오하이오 발전·조지아 핵심광물…관세 없인 불가능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통상·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3건을 공개하면서, 관세를 지렛대로 동맹국의 투자 약속을 끌어내는 방식이 한국에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합의가 막 출범했다"며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500억달러(약 794조원) 투자 가운데 첫 번째 투자 세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 광물 등 3개 프로젝트를 "전략적 영역의 엄청난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한 단어인 '관세'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관세 압박이 투자 결정을 이끌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오하이오의 가스 발전소가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은 수출 확대와 에너지 패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광물 시설에 대해서는 해외 공급 의존을 끝낼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일본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해온 상황과 맞물린다. 일본은 지난 12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을 워싱턴DC에 파견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하며 1호 투자 안건을 논의했으나 당시 즉각적인 합의 발표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닷새 만에 3개 프로젝트를 전격 공개하면서, 물밑 추가 협상을 거쳐 일정 수준의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 '일본 선례'가 한국을 향한 압박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문제 삼으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장관까지 잇달아 방미해 러트닉 장관, 미 의회 인사, 미 국무장관, USTR 대표 등을 만났고 국회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17일 오전 현재 관세 재인상을 위한 행정명령 등 미측의 후속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관세-투자 맞교환'이 정상적 통상정책의 언어로 굳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관세 위협이 반복될수록 기업의 투자 판단은 경제성보다 정치 일정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동맹국은 서로 경쟁적으로 '첫 프로젝트'를 내놓는 구도로 내몰릴 수 있다. 특히 에너지·광물처럼 국가안보 프레임이 결합된 분야는 투자 조건이 불투명해지기 쉽고, 성과 과시형 발표가 늘어날수록 실제 수익성과 리스크는 뒤로 밀릴 위험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1호 투자처를 직접 발표한 만큼 한국에 대한 요구의 기준선도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