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잠수정 침투 공작’ 등 새롭게 밝히나···2차 종합특검 내주 수사 착수

24일까지 준비 기간, 수사팀 구성 등 마쳐
17개 수사대상 중 7건이 내란 특검 사건
국감서 드러난 ‘잠수정 침투 의혹’ 눈길
조은석 특검, 정황 발견하고도 마무리 못해
김건희 수사무마·임성근 구명 의혹도 주목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에 임명된 권창영 변호사가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정효진 기자

지난해 가동했던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가 밝히지 못했던 의혹을 추가로 수사할 권창영 2차 종합 특검이 설 연휴 이후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권 특검은 지난 세 특검 사건 중 내란 특검 사건에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쏟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일부 의혹 사건 역시 마무리되지 않아 권 특검으로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설 연휴 기간에도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임명된 권 특검은 최장 오는 24일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에 나서게 된다. 설 연휴 다음 주부터 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셈이다.

권 특검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규모도 가장 방대하다”며 3대 특검 사건 중 내란 특검 사건에 특히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2차 종합 특검 법안에 명시된 총 17개 수사 대상 사건 중 내란 특검 사건이 7개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수사 대상 사건 2호에 적힌 ‘잠수정 침투 의혹’이 눈에 띈다. 이는 계엄 직전에 대북 공작을 수행하는 국군정보사령부가 잠수정을 이용해 특수임무 요원을 북한에 보내 비밀 군사작전을 벌이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직전 실행한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처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뒤 이를 계엄의 구실로 삼으려고 이같은 작전을 기획했다고 의심한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정보사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다고 라디오 방송 등에서 여러 차례 밝혔다.

실제 12·3 불법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수사 중반 이런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이어갔으나 결국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현재는 국방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중이라고 한다. 권 특검이 이 작전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작전과 불법 계엄과의 연관성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의혹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9월24일 김 여사가 법정에 입정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 관련 사건으로는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이 주목된다. 이 의혹은 김 여사가 법무부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직접 보고 받으면서 관련 수사를 무마·은폐하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김 여사로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이런 메시지 등이 수사 말미에 발견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거의 하지 못했다. 당시 김 여사를 수사하던 김건희 특검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김 여사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고, 박 전 장관이 받은 메시지를 김 여사가 실제로 보냈는지 대조하는 작업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채 상병 특검 사건 중 권 특검이 규명해야 할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진상 및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채 상병 특검은 사건의 핵심 인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군·경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은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왜 윤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체적인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역시 권 특검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대목이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