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운전 괜찮나요?”…면허 수시검사 확대법안, 공전 거듭하는 이유는 [도통 모르겠으면]

심각한 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 탓에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21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제일시장 교통사고에서도 운전자의 뇌혈관 질환이 영향을 끼쳤는지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뇌, 정신질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은 지난달 이들에 대한 면허 적성검사를 크게 확대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관련현안을 다루는 연재 ‘도통 모르겠으면’ 이번 회차에서는 해당 법안과 관련된 최근 이슈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운전자 검사확대 주장 끊임 없지만
결국은 제도도입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제 질환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의사, 경찰공무원, 직계가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수시 적성검사는 치매 등 특정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국한돼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인데요. 지난해 2월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 정보 등 사적 비밀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반론 탓에 실제 규제확대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종로구 종각역 택시 돌진 사고 현장.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연합뉴스>

치매 환자에 대한 현행규제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치매 판정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1235명 중 779명(63.1%)은 ‘운전 가능’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르신, 운전능력 확인해보세요”
시험장서 면허취소 걱정없이 진단

경찰청에서는 최근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 진단을 확대하기 위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시범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체·인지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실질적 운전능력을 진단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인데요. 진단결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행정처분은 나오지 않지만, 운전 중 주의 사항 설명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 권유 등으로 교통안전 효과를 노린다고 합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시범운영에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수용성 등을 검증하고 연구하여 향후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및 조건부 운전면허 부여에도 활용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실질적인 운전면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모르겠으면’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분쟁심의 사례와 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흥미로우면서 전문적인 교통사고 해설을 전합니다. 과실비율을 명쾌히 내놓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운전생활에 도움이 될 지식을 담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교통법규를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의 기자페이지와 연재물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손쉽게 건강한 운전습관을 기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