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년 복무 너무 길어”…‘위탁 군의관’ 10년새 절반 이하로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젊은 의사들의 장기 군복무 기피로 인해 군의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의과대학 군 위탁’ 제도를 통해 배출된 군의관 수가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군의관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의대 군 위탁 제도를 통한 군의관 양성 현황’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배출된 군의관은 2016년 20명, 2017년 18명, 2018년 14명, 2019년 18명, 2020년 13명, 2021년 12명, 2022년 12명, 2023년 10명, 2024년 10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8명이 배출됐다.

의대 군 위탁 제도는 초급 장교를 선발해 세금으로 의대 교육을 시키고, 군의관으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만성적인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도입됐다. 현재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가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의대 군 위탁 제도를 통해 배출된 군의관 수가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은 긴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는 인원이 많지 않아 제도가 축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군 위탁 제도를 통해 배출된 군의관 대다수가 의무 복무를 채운 뒤 전역하자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무 복무 기간이 2016~2025년에 끝난 42명 가운데 32명(76.2%)은 이미 군을 떠났다.

의료계에서는 긴 복무기간 등으로 인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대하는 것보다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군의관 수급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관 처우개선, 국군병원 등 군 의료체계 발전을 통해 군의관이 군에 오래 복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군 병원을 운영하는 국군의무사령부와 협의해 군의관 전공과목을 매년 지정한다.
의대 군 위탁 제도를 통해 2016~2024년 9년간 배출된 군의관 131명 중 가장 많은 전공은 정형외과(16명)이었다. 정신건강의학과·내과(14명), 외과(13명), 마취통증의학과·신경외과(8명) 등이 뒤를 이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도 1명씩, 안과 전문의는 4명이 배출됐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도 8명이었다. 지난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8명은 지난달 기준 인턴 과정 중이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