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일본 등과 석탄 수출 늘릴 역사적 무역합의" 미국산 에너지 1000억불 구매 목록에 석탄 비중 커질 듯
국내 마지막 공영탄광 삼척 도계광업소에 탄가루 묻은 의자. 사진=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 석탄 관련 행사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우리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합의들을 했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미국산 석탄 수입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과 석탄만 별도 수출하는 무역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후속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는 가운데 '석탄 수출 확대' 언급이 나오면서 통상 당국의 곤혹스런 분위기가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방부가 석탄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도록 권고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특히 지난해 7월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향후 4년간 1000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 목록에 석탄 비중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시 1000억 달러의 대부분이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등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지난해 한국의 석탄 수입액은 124억 달러이며 이 중 미국산은 4억 5000만 달러로 3.6% 수준으로 미미하다.
일단 발전업계에서는 미국산 유연탄이 가격이 높은 만큼 발전 효율도 높다는 점에서 수입 비중이 확대되더라도 대응에 큰 문제가 입장이다. 기존 수입처를 대체할 경우 국내 전체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석탄 비중은 유지하면서도 미국 수입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2040년 탈석탄을 목표로하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는 배치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 동맹’ 동참을 선언했고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석탄을 줄일 계획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아직도 15년 가까이 석탄을 수입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호주와 인도네시아 물량이 많은데 미국산을 늘린다고 해서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지장을 줄 만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