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신이 빚어내는 여야 초당협력

이재명정부 들어 계속되고 있는 불신정국은 국민들이 우울증이 걸릴 지경이다. 설을 앞두고 5개월만에 열릴 것 같았던 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12일 오찬 회동이 약속 1시간전에 무산되는 모습은 정치권이 국민 보기에 민망하지않을까 싶다.

"한 손에 칼을 숨기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장대표의 말처럼 속이기 꼼수를 쓰는 아사리판같은 느낌을 준다. 물론 대통령과 여야대표회동은 약속을 한 이상 약속대로 만나는 것이 정상이겠으나 여당이 3자회동을 약속해놓고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야당대표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 것은 신사적이지 못하다.

단순형식논리로 치면 장대표가 약속을 파기한 것은 잘못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정부 여당이 대화의 장에서 논의해야할 내용을 회동 직전에 일방처리한 것은 야당대표의 입장을 꼼수로 난처하게 만든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여권입장에선 대통령과 여당의 조율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야당대표입장에선 무신경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리일 것이다.

이번 회동의 무산으로 민주당은 일방적 입법폭주로 득의만만할지 모르나 국민의힘이 국회본회의 전면 보이콧을 결행함으로서 미국의 관세문제와 직결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20분만에 파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를 향해 "입법속도가 너무 늦다."고 할 만큼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이대통령과 정대표가 합의해서 장대표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경색정국을 풀려면 여야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해야 하고 특히 여당의 입장에선 야당의 처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모처럼 대통령이 여야대표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정을 논의할 자리를 만들었지만 이렇게 되면 여야간에 불신의 골만 더 깊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찮아도 대통령과 여야대표회동을 목전에 두고 대법원은 물론 현정부의 법무부까지 반대하는 재판소원법(4심제)과 대법관 증원법 등을 여당이 일방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법안의 성격으로 본다면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야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득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적어도 정부와 여당의 의견조율만이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4심제를 실시하고 대법관을 늘리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야당과의 합의는 입장차이가 있다 해도 정부 여당 조차 합의되지 못한데다 현 사법부조차 강하게 반대한다면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이 법안을 밀어 부치는가.

대통령과 여야대표의 만남은 그냥 의미 없는 만남일 수 없을 것이다. 각자가 국정의 한 축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중차대한 국정현안에 대한 사전조율을 전제로 만남을 추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중요 국정과제를 접어두고 밥 먹고 사진찍는 모습만 연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연예인들의 쇼와 같은 모습의 정치쇼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