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폐업공제금 5년새 64% 증가…"소상공인 급격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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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이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이 폐업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1조 4850억 원으로 2021년보다 64.3% 증가했다.

연도별 지급액은 2021년과 2022년 9000억 원 대에서 2023년 1조 2600억 원으로 증가, 처음 1조 원을 넘겼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년간 1조 580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조 3728억 원, 인천·부산·경남이 3000억 원대였다.

지급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329억 원이다.

박성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우리 경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며 "단기 금융 지원을 넘어 재취업 연계와 폐업 이후 생계 안전망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