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보상이라더니 자사 판촉 쿠폰?”…쿠팡 겨냥한 법 나왔다는데

개인정보 침해에 ‘쿠폰’ 보상 원천차단
플랫폼 종속시키는 ‘미끼상품 패키지’
전용기 의원 “실질적 손해배상 보장”

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직원이 배송작업을 하는 모습. [김호영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보상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쿠폰’이나 ‘포인트’ 등의 보상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에 있어 현금 외의 포인트·물품 교환권 등은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쿠팡은 3370만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쿠폰을 지급했다.

해당 쿠폰은 △쿠팡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 등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이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쿠팡과 쿠팡이츠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각 5000원씩에 불과해 민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선 “사실상 5000원짜리”, “사상 초유의 정보 유출 범죄마자 계열사 판촉 기회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경AX와 인터뷰하고 있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수진 기자]

이 때문에 기업들은 현금이 아닌 자사 포인트나 쿠폰 지급 등의 보상정책을 시행하면서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같은 포인트·물품 교환권 대신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 의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안’을 내놓으며 총 1조7000억원 규모라고 생색을 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는 보상이 아닌 고객을 다시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상품 패키지’에 불과했다”면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쿠팡 사태’를 바라보고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의원은 앞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겨냥해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입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