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소상공인”…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난해 1.5조원 최대

2021년比 5년 간 64% 증가
경기>서울>인천>부산 順

서울의 한 시장에 폐업 안내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이 최근 5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폐업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최근 5년 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1조4850억원으로 2021년보다 64.3%나 증가했다.

연도별 지급액은 2021년과 22년 9000억원 대에서 2023년 처음 1조원을 넘긴 1조2600억원으로 늘었고 이후로도 꾸준히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년간 1조58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조3728억원, 인천과 부산, 경남이 3000억원대였다. 반면, 지급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329억원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우리 경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며 “단기 금융 지원을 넘어 재취업 연계와 폐업 이후 생계 안전망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