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정부, ‘스파이 방지법'·‘일본판 CIA’ 속도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도쿄 자민당사에서 중의원 선거 압승 뒤 기자회견에서 활짝 웃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각이 1980년대 집권 자민당이 도입하려다가 실패한 스파이 활동 방지 관련 법안 제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8일 시작되는 특별국회 회기 내에 정보수집·분석 기능을 총괄할 조직인 ‘국가정보국'을 창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스파이 방지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올 여름께 ‘스파이 방지법' 관련 전문가 회의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시작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문가 회의 논의와 여당의 제안을 토대로 ‘스파이 방지법’을 정부 제출 법안 형태로 특별국회 이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 내용에 따라서는 시민의 사생활 침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외국 정부나 해외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본 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인물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 제정도 검토중이다. 이 법안은 일본인도 대상에 포함해 활동 내용과 자금 출처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을 염두에 둔 ‘대외정보청’ 신설 문제도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할 주재로 부상하고 있다.

스파이 방지법은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대담한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작년 10월 연정 수립 시 작성한 합의문에서 스파이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2028년 3월까지 독립된 대외정보청을 창설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스파이 방지법은 자민당이 1980년대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던 ‘국가비밀법안'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스파이 활동을 한 사람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으나, 스파이의 정의와 처벌 대상 행위 등이 애매해 자의적으로 운용될 경우 사상·신조와 관련된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 당시에는 폐기됐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정부가 추진하는 스파이 방지법에 대해서도 “내용에 따라 국민 사생활 침해, 표현과 보도의 자유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1980년대 국가비밀법안 제정 무산 이후 일본 정부가 국가 기밀 보호를 위한 ‘특정비밀보호법' 등을 정비했다면서 “스파이 방지를 새삼 법제화할 필요성과 근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