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몰락에 중국산 견제 EU… “중국 전기차, 유럽 생산 70% 넘어야 보조금”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로부터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EU에서 70% 이상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지원을 받는 전기차 제조업체들에 차량 부품의 최소 70%를 EU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 따르면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연료전지 차량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EU 내에서 조립되고, 가격 기준으로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가 EU 내에서 생산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구매·리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조건은 전기차 배터리에도 적용된다. 배터리 주요 구성 요소가 EU 내에서 생산돼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초안에는 70%라는 수치가 괄호 안에 적혀 있어 이 비율은 최종적인 결과는 아닐 수 있고, 향후 그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EU는 전기차뿐 아니라 건설 부문의 창문과 문 제작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제품은 최소 25%, 플라스틱 제품은 최소 30%를 EU 내에서 생산해야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공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산 제품이 역내 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EU는 그동안 개방적인 방침에서 중국산 제품에 제한을 가하는 전향적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EU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중국산 전기차는 그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왔다.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데이터포스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들의 점유율은 12.8%에 달했다.

이에 EU는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지난 2024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를 최대 45.3%로 대폭 인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맞서 유럽 산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 가속화 법’(IAA)을 이달 25일 공개할 예정이다.

BYD 돌핀. BYD 제공

장우진 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