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좌파·빨갱이 개의치 않아… ‘사회권 선진국’ 선명한 비전”

“사회투자 골든 룰 적용…부유세·로봇세 논의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7일 “사회권 선진국은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며 관련 정책 구체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속 강조해 온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세력은 ‘좌파’ ‘빨갱이’ 운운했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정치는 권력투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유럽에서 논의되는 ‘사회투자 골든 룰’을 거론했다.

조 대표는 “향후 10년간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1.5% 수준의 재원을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룰을 통해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하고, 이 밖에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유세와 로봇세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며 “금투세도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조국의 정치는 뚜렷한 비전과 정책에 기초한 정치이자, 확고한 연대와 통합을 추구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내는 정치”라며 “창당 시 초심으로 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