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무시 트럼프…그 끝은 어디 [지금은 기후위기]

화석 연료 중심 정책 결정판→‘위해성 판단’ 폐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위해성을 판단하고 이를 규제하는 환경 정책은 ‘녹색 사기극’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놓고 기존의 환경 정책을 폐기하고 나섰다. 최근 트럼프는 미국 내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로 기능해 온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위해성 판단을 통한 환경 정책은 ‘녹색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위해성 판단은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나온 과학적 선언이다. 2007년 연방대법원이 “미 환경보호청(EPA)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온실가스가 대중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EPA가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연방정부는 이를 근거로 6대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불러오고 공중보건을 위협한다고 공식 판단했다. 차량과 발전소 배출량 등을 규제해왔다.

트럼프는 해당 규정이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한 타격을 입혔고, 소비자 가격을 크게 끌어올린 재앙적 정책”이라며 “위해성 판단을 폐지하고 불필요하게 부과된 친환경 배출 기준을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위해성 판단’을 평가할 때 트럼프에게는 ‘자동차 산업’ ‘소비자 가격’이 더 중요했던 셈이다. 국민의 건강과 미래 세대 부담, 기후변화에 끼치는 과학적 데이터는 군더더기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과학을 무시하는 트럼프의 끝이 어디일지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트럼프의 이번 조치를 두고 “트럼프의 허튼소리는 결코 진실이 아니라 화석 연료 기업들이 ‘오염해도 괜찮다’는 사업 모델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한 사기 선전 캠페인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트럼프에게는 과학적 사실과 진실은 중요치 않다는 거다. 오직 화석 연료와 그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선거 캠페인 당시 화석 연료를 더 캐내자는 ‘Drill, Baby, Drill’을 외쳤던 만큼 (트럼프의 이 같은 결정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두고 ‘화석 연료의, 화석 연료에 의한, 화석 연료를 위한(of fossil fuels, by fossil fuels, for fossil fuels) 정치집단’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잘라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위해성 판단'를 폐지했다. 화석연료 진흥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전문가들도 이번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홍진규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온실가스가 인류의 생존과 생태계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법률적으로 명시해 미국의 ‘위해성 판단’과 비슷한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이번 ‘위해성 판단’ 폐기는 온실가스가 공중보건·복지를 위협한다는 과학적 결론에 기반해 구축된 규제의 법·과학적 토대를 약화하는 조치”라며 “차량 배출 기준이 느슨해지면 교통·전력 등 핵심 부문에서 감축 유인이 약화하고 누적 배출이 늘어 최근 더욱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를 더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후퇴가 무역·규제 정합성 논리로 다른 나라들에 도미노처럼 확산하면 국제 감축 모멘텀이 흔들리며 파리기후변화협약의 2°C 한계 달성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