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인천 공공기관 이전] 방어전 치르는 인천… “원팀 TF 구성 시급”

下: 공공기관 유출 방어 전략
인천공공기관 사수TF 상설화 중요
시가 실무적 총괄·정부 창구 맡고
여야 국회의원 법안·예산 대응 담당
기관들은 현장 실무데이터 제공 구조
인천시 "제기된 조직적 대응 필요 공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인천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극지연구소 등 주요 기관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남과 충청권 지자체들이 부단체장 주재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선제적인 유치 경쟁에 나선 것과 대조적으로, 인천 역시 민·관·정이 결집한 '원팀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김동원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타 지역의 경우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실무진이 움직일 구조가 이미 형성돼 있다"면서 "인천도 국회의원들이 결집해 지역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비록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며 "그럴수록 원팀을 만들기 위한 노력 자체는 지속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선 '실행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당·정 협의든, 시 주도 협의체든 결국 실행력이 핵심"이라며 "서로 다른 경로를 주장하기보다 공동 TF를 가동해 자료를 모으고 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인천 공공기관 사수 TF(가칭)'의 상설화가 거론된다. 인천시가 실무 총괄과 정부 창구를 맡고, 여야 국회의원은 법안 및 예산 대응을 담당하며, 해당 기관들은 업무 공백과 이전 비용 등 현장의 실무 데이터를 제공하는 구조이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움직임의 명분을 뒷받침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같은 '원팀 TF'는 정치적 부담을 분산하는 안전판 역할도 겸한다. 여당이 단독으로 중앙정부 기조에 반하는 요구를 하기에는 부담이 크지만, 지역사회의 합의된 데이터와 요구가 모이면 '지역 대표성'을 명분으로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원들에게는 개인의 정치적 판단이 아닌 지역의 통합된 의지를 전달하는 유용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이전 반대를 넘어 정부에 요구할 원칙과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전 기관 검토 기준 공개, 현장 기능 평가 반영, 업무 공백 산정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지역 간 나눠 갖기'가 아닌 기능과 성과 중심의 정책이 돼야 한다는 논리로 인천 내 기관들의 현장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조직 구성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시장 명의로 입장을 충분히 밝혔고 관련 동향을 관계부서와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시민사회 등이 제기하는 조직적 대응 필요성은 경청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조직 구성 계획은 없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