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어디까지 밀려나나…‘장군 인사’ 꽃보직도 민간인에 넘어갔다

인사기획관리과장, 장교→공무원으로 구조재편
공무원이 팀장인 군인사운영팀 신설, 장군 인사

사열하며 손 흔드는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열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24.10.1 연합뉴스

국방부가 그동안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맡아온 장성(장군) 인사 업무를 민간인인 일반 공무원에게 일임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방부 요직으로 꼽히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에 맡기고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전담하는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하는 것이다. 새로 만드는 군인사운영팀의 팀장 역시 공무원이 맡는다.

인사기획관리과는 군 인사정책과 계획을 총괄하는 부서로, 그간 장군 인사까지 담당해왔다. 특히 인사기획관리과장은 육사 출신 대령이 주로 보임돼 왔고, 상당수가 이 자리를 거쳐 준장으로 진급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에서 인사기획관리과장 보임 규정을 기존 영관급 장교에서 부이사관·기술서기관·서기관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기존 인사기획관리과 업무 가운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떼어내 인사복지실 산하에 신설하는 군인사운영팀에 이관하도록 했다.

군인사운영팀은 장성급 장교 및 2급 이상 군무원 인사 등 군내 주요 인사 업무를 총괄하며, 팀장은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는 구조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 문민화’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육사 출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예비역 중장)이 육사 후배들이 지휘하는 부대를 동원해 ‘12·3 비상계엄’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군 문민화의 필요성을 부각해 왔다.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을 초대 국방부 장관에 앉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이후 국방부는 안 장관 취임 이후인 지난해 7월 이전까지 현역 또는 예비역 장성이 맡던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처음으로 공무원을 임명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의 균형적인 인사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직위에서 일반직 공무원 직위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군인사운영팀은 군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이 팀장 직위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방정책실 산하 ‘국제협력과’의 부서명을 ‘국제평화협력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