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가 도맡아온 '장군 인사', 이제 일반 공무원이 맡는다

연합뉴스

앞으로 국방부 일반 공무원이 장군 인사 업무를 맡는다. 그동안 장군 인사 업무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해왔다.

1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핵심은 국방부 내 요직으로 알려진 인사기획관리과장을 부이사관·기술서기관·서기관 등 일반공무원에 맡긴 것이다.

인사기획관리과는 군 인사정책과 관련 계획을 총괄하는 부서로, 장군 인사 업무까지 담당한다. 그동안 육사 출신 대령이 주로 인사기획관리과장을 맡았으며, 대부분 이 자리를 거쳐 준장으로 진급했다.

또 기존 인사기획관리과 사무에서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떼어내고, 인사복지실 산하에 군인사운영팀이란 조직을 신설해 이 업무를 맡게 했다.

군인사운영팀은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인사 등 군 내 주요 인사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팀장은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는다.

이번 개정안은 안규백 국방장관의 국방 문민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의 균형적인 인사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직위에서 일반직 공무원 직위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군인사운영팀은 군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이 팀장 직위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