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에 나가고 65세에 받는다”… 정년 논쟁, 결국 ‘누가 버틸 것인가’의 문제

퇴직은 앞당겨지고 연금은 늦어져
5년 공백 앞, 세대·기업·국가의 선택 충돌

정년 연장은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요구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은퇴와 연금 사이 최대 5년의 공백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고령층의 생계, 청년의 기회, 기업의 비용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을 가르는 구호가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설계가 필요하다는데 무게가 실립니다.

■ 퇴직과 연금 사이 5년… 숫자보다 더 큰 체감

1960년대 후반 출생 세대는 이미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부터 65세가 됩니다.
퇴직 이후 일정 기간 소득이 끊기는 상황은 개인에게는 생활비 문제이고 사회 전체에는 소비 위축이라는 파장을 남깁니다. 

현장에서는 재취업을 시도해도 임금 수준이 크게 낮아지거나 단기 일자리로 이동하는 사례가 이어집니다.
이 공백은 제도의 틈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 정년을 늘리면 안정은 커지고 긴장은 커진다

정년이 1년 연장될 경우 약 5만명의 은퇴가 유예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령층 입장에서는 분명한 고용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은 연결돼 있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에서는 고령 근로자가 늘어날 때 청년 고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기존 인력이 자리를 유지하면 기업은 신규 채용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년 문제는 결국 고용 구조 전체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 정치권은 단계적 접근, 현장은 속도 요구

정치권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끌어올리되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고용 제도를 병행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노동계는 연금 개시 연령과 맞추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 상황에 맞는 선택권을 강조하며 임금 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방향을 보면서도 속도와 방식에서 간극이 존재합니다.

■ 해외는 이미 조정… 한국만 남은 제도 간 괴리

유럽 주요국은 연금 연령을 늦출 때 정년 제도를 함께 조정해 왔습니다. 

일본은 65세까지 고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사실상 공백을 줄였습니다.

고령층 소득 단절이 노인 빈곤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경험이 정책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제도 간 간극이 큰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 핵심은 연장이 아니라 설계

정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직무 중심 임금 체계, 재교육 강화, 유연한 고용 방식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고령층은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역할로 이동하고 청년은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대 간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금 필요한 질문

정년 논쟁은 결국 한국 사회가 어떤 노동시장 질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은퇴 이후의 위험을 개인에게 맡길 것인지, 제도로 연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연금과 정년 사이 공백을 방치하면 노후 불안이 커지고 소비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동시에 충분한 준비 없이 정년을 늘릴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결국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인지, 기회를 보다 균형 있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