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윤 전 대통령에 '대국민 사과' 요구...대통령 SNS발 '부동산 설전'

'윤석열 1심' 선고 D-3
윤상현 "벼랑 끝 국힘"
"윤석열 대국민 사과해야"
민주 "본인부터 사과"
윤석열 내란 선고 임박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들 깊이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 비상계엄에 대한 형식적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냉정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도 말씀드립니다. 법적 판단은 사법 절차에 맡기더라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분열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줘야 합니다. ]

[앵커]

'친윤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이 설 연휴에 갑자기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광재]

저는 사실 최근에 윤상현 의원을 사석에서 났었는데 이런 류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머지않은 시점에 본인이 정리한 의견을 한번 기자들에게도 설명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다소 예상한 결과입니다. 몇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일단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뒤면 2월 19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다시 한번 내란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또 내일이 설이잖아요. 설 민심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다시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느냐, 이런 화두를 던졌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당내 지도부가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 지지층에 의해서 당의 운영 방향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당장 11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담겼다고 봅니다. 6. 3 지방선거가 이제 11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결국에는 중도 싸움이라고 많은 선거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측만 똘똘 뭉친다고 해서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태세 전환을 위한 빌드업 그 계기를 윤상현 의원이 중진 의원으로서 화두를 던진 셈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절연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프레임 자체를 거부한다고 했어요. 어떤 의도로 보셨습니까?

[김지호]

사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민주당 당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의 저 모습이 굉장히 생경하고 좀 어색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 그전에 체포되는 과정,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 소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장 비호하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체포에 대해서 반대한 람이 바로 윤상현 전 의원이었는데 그때는 또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고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극우 지지층들을 선동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올 시점에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을 본인이 앞장서서 지적했던 사람인냥 반전된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게 있으면 본인의 그간의 행보에 대한 설명, 반성, 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갑자기 냉온탕을 오가니까 사실 좀 어리둥절합니다. 3일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선고에서 중형이 나왔을 경우 지지층이 결집하여 뭔가 또 새로운 폭력 소요 사태나 강한 걸 요구할 수 있어서 먼저 선을 긋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절연 프레임은 또 거부한다고 했는데요.

[정광재]

윤상현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까지 정리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앞으로 국민의힘, 또 보수진영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지만 윤상현 전 의원이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그랬고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다 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수진영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과거 탄핵됐던 대통령들의 실책을 밟고 미래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지, 지금 얘기하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간적인 관계까지 다 절연하겠느냐, 이런 식으로는 본인이 답변하기 어려웠겠죠.

[앵커]

지금 가까웠던 윤상현 의원이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낼까요?

[김지호]

저는 그런 사과를 하려면 면회를 가서 윤상현 의원이 직접 이야기해야지, 소통관에서 연휴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전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수사 메시지에 불과하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이나 태도는 고성국 유튜버, 전한길 유튜버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이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때때로는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왜 윤 어게인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만약에 이런 부분, 미리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을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협박 및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전한길, 고성국 유튜버와 같은 입장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의 메시지가 혹 장동혁 대표에 대한 메시지는 아닐까.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낼까.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라고 봐야죠. 정당의 운영 방향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2월 19일에는 장동혁 대표도 어떤 식으로든 당 대표로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오랫동안 고심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선고 결과가 나오면 장 대표도 앞서 보냈던 메시지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담은 내용들을 발표하겠죠.

[앵커]

국민의힘 내홍에 대해서도 윤상현 의원이 한 소리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중심의 줄줄이 징계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뺄셈 정치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지아 의원도 얘기를 했죠.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지호]

윤상현 의원이 인천 수도권 다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벌이고 있는 징계 난투극 정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수도권 후보들이 피해를 볼지에 대해서 이것을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당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정국에 있어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분기점이 될 것은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그런데 4선 서울시장,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장동혁 디스카운트를 얘기하면서 연일 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장뿐 아니라 구의원, 광역의원, 구청장 선거까지 총 지휘해야 할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이 1년 당원권 정지를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기초, 광역, 기초단체장까지 모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암담한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는 아무런 복안도 없이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올인하겠다. 정치 생명을 걸겠다. 장동혁 대표의 정치 생명이 문제가 아니죠. 수도권에서 이렇게 전패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날 그런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 다선 의원으로 윤상현 의원이 날카롭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앵커]

친윤계에서 이렇게 뺄셈 정치를 비판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광재]

사실 선거를 앞두고 분혈은 필패고 통합이 승리의 방정식이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뺄셈 정치, 마이너스 정치일 겁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이념 지향을 보면 이미 보수가 과거처럼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략 5~10% 정도 되는 강성 지지자들에 휘말려서는 이번 6. 3 지방선거 이길 수가 없죠. 이분들을 안고 지방선거를 승리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마라톤 하는 데 모래주머니 차고 마라톤에 임하는 정도로밖에 비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거와 관련해서는 친윤이건 친한이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국민들에게 비치는 것은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에서 왜 이런 뺄셈 정치를 하느냐.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민심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친윤에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보면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오늘 새벽에 또 올렸습니다. 장동혁 대표 또 국민의힘을 겨냥했는데요. 어떤 목소리였습니까?

[김지호]

대통령이 계속 본인이 직접 나서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 집값이 요새 정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70억, 80억, 100억을 호가하는 그런 아파트까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포기하게 하고 출산을 포기하게 하고 전반적으로는 사회 미래가 없는, 정말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부작용이 너무 크다. 이러한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집값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강남 사는 게 죄는 아닙니다. 다만 강남에 살더라도, 비싼 아파트에 살더라도 이것으로 시세차익을 얻거나 자산 투자의 수단이 안 되게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세제, 그리고 보유세, 이런 전반적인 요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체제의 부동산 체제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듯이 대통령을 야당에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공화국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정면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야, 당리당략, 기득권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여야가 손잡고 이 부분 관련해서 서로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는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95세 노모가 사는 그 집을 방문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건 또 어떤 의도입니까?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를 얘기했는데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세제를 통해서 충분하게 1주택자나 무주택자에 비해서는 많은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 1~3%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2주택자는 8%고요. 3주택 이상이 되면 12%가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에 대해서 보유세 매기고 있고 양도세도 지금 유예가 되고 있지만 5월 9일부터 유예되지 않는다면 최대 80% 넘는 양도소득을 국가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국가가 굉장히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장동혁 대표 6채 갖고 있는 것은 맞죠. 그러나 다주택이 되는 과정에서 개별개별 각각 소유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충남 보령에 있는 노모의 주택 사진을 올린 건데 이런 식으로 모든 다주택자는 다 돈의 마귀에 씌워 있다, 이렇게 선악으로 나누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장동혁 대표도 본인이 왜 다주택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국민께 충분한 소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상속 과정에서 일부 지분을 받은 것도 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야기를 한 거죠.

[앵커]

지금 분당 아파트 소유 중인 이재명 대통령, 또 6채 보유 중인 장동혁 대표가 맞붙으면서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서도 논평을 줄줄이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두고 지방선거 앞두고 범여, 야가 나뉜 것 같은데요.

[김지호]

저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집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를 무슨 투자용으로 산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공무로 용산 관저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가 아니라면 또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 본인의 자택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집까지 정말 개인적인 공격을 해서 이렇게 크게 어떤 격론을 벌여야 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그래요. 95세 노모가 시골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제 마음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어떡하든 장 대표님이 같이 모시고 살아야지 그렇게 시골 너무 허름해 보여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6채씩이나 집을 갖는다는 게 사실 좀 상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강남에 땅 투기나 주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노모가 사는 집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70억, 80억 아파트 하나에 그거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니까 부동산을 부의 증식 수단으로 삼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각종 세제 혜택, 특혜를 받는 것디해서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뭐가 나쁜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비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SNS를 이용한 대통령의 정치는 어떻게 보는가. 정치권에서는 평가가 달리 나오는 것 같던데요.

[정광재]

이제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의사를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생기게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가 될 수도 있고요. SNS를 통해서 자꾸만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국정을 운영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캄보디아어로 한국민에 대해서 범죄를 행하면 패가망신한다, 이거 올렸다가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것 같으니까 바로 내리셨잖아요. 설탕부담금과 관련한 문제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여론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렸다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언론이 자신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계시던데 대통령이 갖는 정치적 무게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 일정 부분 활용하시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빈번하게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정치권 또 국론을 분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줄이시는 게 좋겠죠.

[앵커]

지운 메시지까지도 언급해 주셨는데 부동산 메시지가 요즘에 특히 많고요. SNS 정치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지호]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오래 모셔서 아는데요. 수년 전부터도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당대표 시절부터 10년 넘게 본인의 정책적 메시지를 이렇게 화두로 던지는 이러한 정치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정말 그런 게 문제였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성장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시대 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아주 부합하는 그런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SNS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갑자기 한밤중에 나타나서 반국가세력 하면서 뭔가 선전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결정된 게 아닙니다.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을 통해서 갑론을박을 통해서 숙성하는 그런 여론 수렴의 기능이 훨씬 더 강하다. 사실 그렇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도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그리고 부동산을 부의 수단으로 삼았던, 재산 형성으로 삼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국가정책이 이뤄지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SNS를 통해서 미리 여론을 알리고 살피고 숙성시키는 게 그분들이 재산을 정리하고 다른 머니무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광재]

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출구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 팔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래 시장을 한번 보십시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규제가 강력하게 실시되면서 다주택자가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더라도 해소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훨씬 더 싼 가격에 내놓으면 그거 안 팔리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아무리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많은 금액을 낮춰가면서까지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준 상태에서 다주택자를 몰아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는 완전히 정말 마구니가 끼었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보거든요.

[앵커]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지호]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어느 정도 국가에서 책임이나 부담, 그리고 특혜를 덜어내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집을 사고팔고 이 결정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죠.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죄는 아니죠. 마치 뭔가 부동산 국가 전략, 그다음에 세제 전략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여권이 다주택자를 악마화한다는 생각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프레임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부동산 공방으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 오늘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연휴 지나고 나면 처리할 게 많아요. 특히 미국이 한국 국회 비준 지연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 문제를 예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도 급해 보여요.

[정광재]

그렇죠. 사실 대미관세협정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줬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불과 21일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 없던 것으로 하겠다, 25%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민주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법관 증원이라든가 재판소원제같이 쟁점이 되는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민생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에 도달했다고 해서 국민의힘 탓을 합니다. 저는 대단히 잘못된 접근방법이라고 보고 국민의힘도 분명히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서 국익을 위해서 협력할 거 협력해야죠. 3월 9일까지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입법 과정과는 별도로 정부도 미국에 신뢰를 줘야 합니다. 미국이 자꾸만 한국 정부가 본인들과 약속했던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서로 탓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지호]

이 상황은 국민의힘의 책임이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특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달라고 해서 위원장을 기꺼이 양보했어요. 그런데 지금 설 전에 몇 가지 법사위에서 대법원증원법이라든지, 재판소원법 때문에 모든 특위 활동을 중단시키고 민생 관련한 협상을 중단시킨 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여야지 특위 위원장까지 맡고 대미투자특별법이 정말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면 그 합의정신은 어디 갔겠습니까? 미국 관세 관련해서는 저희 민주당만 곤혹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 기업들 모든 국민들이 곤혹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 매우 실망했고, 특위 위원장을 과감하게 맡으셨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책임을 못 져서 계엄 저지르고. 그래서 3년 만에 정권을 저희한테 헌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를 또 범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특위 첫 회의부터 또 파행는 점 이 부분도 지적하셨네요.

[정광재]

국민의힘에서는 설 지나서 분명히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으로 여당과 협력할 자세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이견이 분명히 있죠. 특히 민주당이 투명하게 대미투자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회의가 파행된 것이지 저는 당연히 국민의힘도 국익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지금까지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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