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특혜 유지해야 하나” 국민의힘에 공개 질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다주택 규제 완화론을 겨냥해 국민의힘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물으며 부동산 정책 공방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여야 설전을 다룬 기사를 공유한 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 청와대에서 조용히 묻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는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보호하고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적었다.

공유된 기사에는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을 향해 “실거주가 어려운 분당 아파트를 팔고 주식에 투자하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장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거론하며 반박한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 수단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행태가 주거용 주택 부족과 집값·전월세 상승을 불러 혼인·출생 기피, 산업 경쟁력 저하 같은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긍정 효과보다 부정 효과가 큰 만큼 다주택자에게 부여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로 생긴 사회적 비용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 축소가 임대 물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반론에는 “다주택이 줄면 무주택 임대 수요도 함께 줄어드는 만큼 단순 논리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주택임대는 국가적 공공성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에서 공공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에도 부동산 메시지를 이어온 이 대통령의 발언이 향후 세제·금융·규제 재편 논의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