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으로 속여 카지노 출입...제주도 특별점검 나선다

제주방송 강석창 2026. 2. 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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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 신분을 속여 카지노에 입장하는 내국인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개소에 대한 입장 절차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카지노는 원칙적으로 외국인만 입장할 수 있지만,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내국인은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카지노 입장객 점검에서 해외이주자 총 940명의 입장 기록을 확인했는데 15건의 미비사항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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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불법입장 막는다
◇해외이주자 신분 집중검증
◇위반업체엔 강력 조치


외국인으로 신분을 속여 카지노에 입장하는 내국인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개소에 대한 입장 절차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카지노는 원칙적으로 외국인만 입장할 수 있지만,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내국인은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됩니다.

문제는 일부 내국인이 해외이주자로 신분을 위장해 불법으로 카지노에 출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940명 중 15건 미비사항 적발◆

제주도는 지난해 카지노 입장객 점검에서 해외이주자 총 940명의 입장 기록을 확인했는데 15건의 미비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보고의무 미흡 3건, 해외이주자격증명서 확인 미흡 9건, 서류 관리 미흡 3건 등이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외이주자격 증명서인 영주권 등의 유효성과 진위 여부를 집중 검증합니다.

여권 및 신원 확인 서류와 카지노 출입 기록이 일치하는지도 꼼꼼히 대조합니다.

제주도는 관광산업과 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8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 서류 대조 및 현장 확인을 진행합니다.


◆위반업체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카지노 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내국인 불법 입장을 묵인한 카지노 업체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내국인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경우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카지노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출입 통제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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