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힘, 李대통령 향해 “‘다주택자 보호’ 프레임…비열한 편가르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던 이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에까지 ‘다주택자를 보호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SNS에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규제를 반대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덧씌워서 질문을 던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기득권 수호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편 가르기이자 저급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열한 편 가르기 선동’으로는 결코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며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몰아붙이면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시장에서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규제 취지가 주택시장 안정에 있다고 해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전·월세 비용 상승 등 서민 주거비 부담만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한 것”이라며 “이마저 대통령에게는 ‘시비’로 들리나 보다”라고 했다.

이어 “임대는 공공이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려면 다주택자를 때리기 전에 공공임대 대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정책은 특정 이념의 영역이 아니다. 감정적 언어로 적을 만들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다주택자를 적으로 삼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생각의 차이를 마귀, 악마로 몰아가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특정 집단을 도덕적으로 낙인찍는 방식은 민주 사회에 어울리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거주 1주택자이신 이 대통령께서는 퇴임 후 정말 분당 아파트로 돌아가실 생각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답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나”라고 물은 바 있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