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아닌 배도 ‘항만 수수료’ 부과 검토…韓·日과는 “역사적 협력”

미국이 상선·조선 기반이 붕괴수준이며, 이를 재건하기 위해 동맹 자본을 비롯해 입항료·신탁기금·법안까지 모두 바꿔 미국 조선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중국산이 아닌 배도 항만 수수료를 검토하는한편, 한국·일본과는 역사적 협력을 명시하면서 수출입기업과 국내 조선사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6일 미국 백악관이 최근 공개한 미국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 이하 MAP)을 보면, 미국은 미국 항만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 선박의 수입 화물에 대해 보편적인 수수료를 부과해 해양안보신탁기금의 재원으로 쓰자는 구상을 내놨다. 그동안 미·중 갈등 속 중국산 선박에 항만 수수료를 부과해왔던 미국이 자국 시장에 접근하는 다른 나라의 배들로부터 걷는 입항 수수료로 해양역량 재건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설명을 내놓은 셈이다.

보고서에선 1kg당 1센트면 10년간 660억달러(약 95조원), 1kg당 25센트면 10년간 1조5000억달러(약2170조원)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같은 내용은 미국이 해양패권을 잃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보고서는 미국의 조선소는 총 66개이지만, 건조되는 신규 상선이 1% 미만으로 국가가 원하는 만큼 배를 증산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 미국의 무역은 외국에서 만든 배에 외국 선박이 외국 선원이 물건을 실어나르면서 진행되는데, 이 상태 자체가 안보·공급망이 취약한 형태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이야기다.

보고서는 미국이 해양 번영 구역(MPZ) 100곳을 지정해 4단계에 걸쳐 조선소·공급망·훈련기관·첨단제조를 유도하고 규제를 정비하고, 입법과 연계해 조선업을 재건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또 신규 선박이 미국에서 건조되기 시작하면, 대미 수출 물량이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을 점진적으로 자격을 갖춘 미국 선박이 운송할 수 있게 요구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양 운송에서도 ‘쿼터제’를 도입하겠다는 설명이어서 해운업계 입장에선 또다른 변수가 생겼다.

다만 미국은 같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조선업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한국·일본과 해오던 ‘오랜 협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킬 전략으로 브릿지 전략(초기 여러 선박 계약은 해외 조선사 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되, 동시에 해당 조선사가 인수·파트너십을 맺은 미국 조선소에 자본투자를 진행해 궁극적으로 미국 내 건조로 이전)을 제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조선사에겐 단기적으로는 수주 기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화가 동시에 제시돼 있는 셈이다.

무인수상정, 자율운항 시범구역을 지정해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과 북극항로·쇄빙선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처럼 미국이 해운에서 거둬들인 돈으로 자국 조선업을 재건하겠다는 구상에 따라 항만 수수료를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 해운사·수출입 기업과 새 선박 수주와 미국 시장 진출기회가 열려가는 조선사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 제공

임재섭 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