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줄면 전·월세 오른다고?"...이재명 대통령 "무리한 주장" 일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주택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일각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자의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보호하고 세제·금융 등 혜택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또 “우선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며 주택 임대는 가급적 공공에 맡겨야 한다고 썼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무주택자가 이를 매수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주거 수요로 전환된다는 전망으로 풀이된다.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펼치는 기사를 첨부하며 안타까움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라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 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썼다.

다주택에 대한 혜택을 회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청년 등이) 집을 못 사고, 집값과 전·월세가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이 분명한 만큼 국가 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한다”며 다주택으로 불거진 사회 문제에도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며 글을 마쳤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