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장동혁 주택 6채’ 콕 집어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한다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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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새벽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언급한 기사를 올리면서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공개적으로 물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투기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할 뿐 아니라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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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6채’ 기사 링크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
“국힘, 그 정도로 상식 없지 않을 것” 꼬집어

이재명 대통령이 새벽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언급한 기사를 올리면서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공개적으로 물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1시가 넘은 시각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서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다.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날 게시글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이 대통령이 함께 올린 한 언론사 기사와 장 대표를 콕 집어 언급한 점이었다.
게시물에 링크된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최근 연일 강조하고 있는 다주택자 관련 메시지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여야 입장이 담겨 있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부터 팔라”는 국민의힘의 입장에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대표는 주택 6채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맞받아치는 내용이 기사 제목에도 강조돼 있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다주택자의 금융 세제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물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 대표에게 지난 12일 청와대 오찬을 제안했으나, 장 대표가 민주당 주도의 헌법재판소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 등에 반발하며 불참을 통보해 오찬은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게시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는 회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투기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할 뿐 아니라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라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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