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 줄면 전·월세 오른다는 건 무리한 주장"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주택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일각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자의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보호하고 세제·금융 등 혜택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우선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며 주택 임대는 가급적 공공에 맡겨야 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펼치는 기사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라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 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에 대한 혜택을 회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청년 등이) 집을 못 사고, 집값과 전·월세가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이 분명한 만큼 국가 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한다”며 다주택으로 불거진 사회 문제에도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썼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 지난 14일에도 두 건의 부동산 메시지를 남겼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