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소각’ 수도권 쓰레기…공공 소각장은 첩첩산중

[앵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지자체들은 부랴부랴 공공 소각장 건립을 공언하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주민 반대'라는 벽을 넘기 어려운 데다 당장 '원정 소각'에 대한 해법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 완공을 목표로 새 공공 소각장을 짓고 있는 성남시.

주민들과 10년 넘게 협의한 끝에 겨우 동의를 얻었습니다.

위치가 기존 소각장 옆이어서 그나마 가능했습니다.

[임정엽/경기 성남시 자원시설팀장 : "주민 수용성이 담보되어야지만 건립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공공소각장을 확충하겠다며 연내 착공 계획을 낸 경기도 지자체는 4곳.

하지만 주민 반대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속도는 더딥니다.

의왕시는 3기 신도시에 소각장 건립을 계획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백지화했습니다.

서울시는 상암동에 추가 소각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가 주민들이 제기한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패소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주민 : "'님비'를 얘기하시는 분의 동네에는 소각장이 있습니까라고 묻고 싶고요. 이 인근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왜 희생하고 있는 지역에만 더 가중의 희생을 요구하시는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 지자체들은 당장 땅에 묻지 못하게 된 쓰레기를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 이른바 '원정 소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졌지만 해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도희/서울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 : "행정소송까지 포함이 된다면 8년이나 10년 더 넘어가는 로드맵까지 잡고 봐야 하는데 선언에 가까운 실정인 공공 소각장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언급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정부는 최근 공공 소각장 설치를 위한 행정 처리 기간을 8년 2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 '원정 소각'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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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리 기자 (twocher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