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돌려막는 일본 정부…이자 부담 사상 최대
[앵커]
버블 붕괴 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일본 정부의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342조 엔을 넘어섰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사상 최대인 데다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도 상환해야 해서 일본 정부는 또 29조 엔가량의 빚을 내기로 했습니다.
빚더미 악순환 속에 국채 돌려막기로 버티겠다는 겁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기준, 일본 정부의 채무는 1,342조 1,720억 엔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1경 2,600조 원을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세수는 부족해지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해 온 겁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또, 29조 6천억 엔의 빚을 더 내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 "정책 전환의 핵심은‘책임 있는 적극 재정’입니다. 과도한 긴축 기조와 미래 투자 부족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상환해야 하고, 이미 발생한 국채의 이자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올해 국채 이자 부담만 13조 엔, 사상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쿠마노 히데오/다이이치생명 수석연구원 : "세수가 증가해도 이자로 나가게 되니까 예산을 자유롭게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일본 정부는 부채가 늘더라도 경제 성장으로 GDP가 더 증가하면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상 최대 규모인 올해 예산 122조 3천억 엔의 25%가량을 국채비에 쓰고, 이를 위해 국채를 또 발행하는 건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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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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