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도로 한 가족 되는 광주·전남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출범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직할시’(直轄市)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미 특별시 지위를 누리는 서울은 제외하고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에 한해 중앙 정부가 도(道)를 건너뛰어 직접 관할하겠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1963년 부산이 처음 직할시로 승격했을 때 시민들 기쁨은 대단했다. 오죽하면 훗날 대통령에 오른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경축대회까지 열렸다. 1981년에는 대구와 인천이 나란히 직할시 반열에 올랐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 정권 말기인 1986년 광주가 직할시에 추가됐다.

광주와 전남 두 광역자치단체를 상징하는 깃발들. 방송 화면 캡처

앞선 부산, 대구, 인천과 달리 광주의 직할시 합류는 논란에 휘말렸다. 1986년 당시 광주 인구는 약 90만명으로 직할시 승격을 위한 ‘100만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1988년 1월 광주와 인접한 전남 송정시와 광산군 두 기초자치단체를 광주직할시에 편입시키는 이례적 조치가 단행됐다. 둘 가운데 송정시는 광산군 송정읍에서 독자적인 시로 분리된 지 불과 1년여 만에 이번에는 광주직할시의 일부가 됐으니 오로지 ‘100만명 채우기’를 위한 졸속 행정이 아닐 수 없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전 대통령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으로 손에 묻힌 피를 씻으려는 화해의 의미로 광주의 직할시 승격을 독촉했다고 여긴다.

김영삼(YS)정부는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직할시를 광역시로 개칭했다. YS는 ‘중앙 정부가 직접 관할한다’는 뜻의 직할이 지방자치 정신에 배치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1989년 승격)·울산(1997년 〃) 총 6개의 광역시가 있다. 이들 외에도 경남 창원, 경기 수원·고양·용인 등 도시들이 인구 100만명을 넘겼으나 광역시가 되지는 못했다. 창원, 수원 등이 광역시로 승격하면 애초 그들을 품었던 도의 인구와 경제력은 확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는 광역시 관련 정부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기존 광역시의 소임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지난 13일 전남 순천대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책상 뒤 오른쪽)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왼쪽)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타운홀 미팅 행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을 필두로 대전·충남 그리고 대구·경북의 재통합 논의가 뜨겁다. 부산·울산·경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광역시라는 거추장스러운 ‘계급장’을 떼고 예전처럼 다시 한 고장으로 뭉치자는 얘기다. 여러 지자체 가운데 광주와 전남이 가장 적극적인 듯하다. 광주광역시가 생겨나며 전남과 떨어진 것이 1986년의 일이니 꼭 40년 만이다.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광주의 직할시 승격을 겨냥해 “서둘러 정치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졸속 행정”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40년 전의 광주·전남 분리는 5공 중앙 정부의 독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재통합만큼은 두 지역 주민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