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1000만명 이상 못산다”… 스위스가 인구 제한을 추진하는 이유

오는 6월, 인구 제한 법안 주민 투표
통과 시 1000만명 넘으면 EU 협약 탈퇴
빠르면 2035년, 인구 100만명 넘을 듯
외국인 유입에 집값상승·교통혼잡 불만

스위스가 오는 6월 인구를 1000만 명으로 제한하는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난민, 숙련 노동자, 고액 연봉자 등 신분과 관계없이 외국인 이주가 전면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커 파장이 예상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강경 우파 성향의 집권 스위스국민당(SVP)이 발의하고 약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성사된 인구 제한 법안을 오는 6월 중순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스위스에서는 자격을 갖춘 유권자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18개월 이내에 모으면 해당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의 48%가 이 법안에 찬성하거나 지지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50년까지 전체 인구가 950만 명을 넘으면 난민과 외국인 거주자의 가족 입국이 우선 제한되고, 임시 체류자의 거주 허가와 정착 허가, 시민권 발급도 중단된다. 인구가 1000만 명을 초과하면 스위스는 ‘인구 증가를 부추길 수 있는’ 국제 조약에서 탈퇴하게 된다. 이후 2년 내 인구가 다시 1000만 명 아래로 줄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유럽연합(EU)과의 인적 자유 이동 협력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120개가 넘는 양자 협정을 통해 EU 단일시장에 접근하고 있으며, 인적 이동의 자유와 상품 무역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현재 스위스 인구는 약 910만 명으로, 이르면 2035년 10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위스는 UBS·네슬레·노바티스 등 글로벌 기업 본사와 구글·IBM·월트디즈니 등 다수의 외국계 기업이 밀집한 유럽의 경제 중심지다. 세율이 비교적 낮고 생활 여건이 우수해 외국인 유입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 10년간 스위스 인구는 약 10% 증가했는데, 이는 EU 평균 증가율(약 2%)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환경이 외국인 유입을 가속화하면서 기존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2023년 구글 등 해외 기업들이 현지 채용을 확대하면서 외국인 유입이 늘었고, 스위스 최대 도시 취리히의 아파트 매매가는 당시 1㎡당 1만8000유로(약 3000만원)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많은 주민들이 치솟는 임대료와 교통 체증, 기차와 버스의 과밀 등으로 삶의 질이 악화됐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FT 역시 “스위스에서 주택 부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고, ‘통제되지 않은 이민’에 대한 좌절감도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국민투표는 유럽 전역에서 높은 이민 수준에 대한 대중의 불안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치러진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이민자 유입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우파 성향 정당들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다. 인구 제한법을 발의한 SVP 역시 반이민 기조를 앞세워 지난 총선에서 2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민자 노동력에 의존해 온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 경제단체 이코노미스위스는 해당 법안이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2040년까지 43만 명 규모로 예상되는 인력 부족을 이민자 없이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제조업협회 스위스멤 역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부문에서 EU 출신 숙련 인력의 채용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력 부족뿐 아니라 EU와의 협정 파기로 인한 무역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