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상승…인턴 중심 채용은 한계

법정 고용률 대부분 충족에도 정규직보다 체험형 인턴 비중↑
장애인 단체 “숫자보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직무 설계 필요”

▲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잇달아 달성하고 있지만 청년인턴 중심의 단기 채용에 기대며 실질적인 고용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6곳 중 24곳이 법정 장애인 고용률 3.8%를 달성했다. 이 중 8곳은 도정 목표인 5% 이상 고용률을 기록했다.

최근 3년 평균 장애인 고용률도 2023년 3.8%, 2024년 4.1%, 2025년 4.5%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장애인 청년 인턴제'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청년에게 공공부문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직무 역량을 높여 민간·공공 취업으로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일부 기관은 장애인 고용률 6%를 넘기는 등 성과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전반의 장애인 채용이 정규직보다 체험형 인턴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의무고용률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인턴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국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채용은 정규직 739명, 체험형 인턴 1504명으로 인턴 채용이 2배 이상 많았다. 전체 정규직 채용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9%에 그친 반면 체험형 인턴에서는 7.8%로 더 높았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체험형 인턴은 상시노동자로 분류돼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일부 공공기관이 정규직 채용 대신 인턴 채용을 통해 고용률을 맞추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인권 단체 등은 체험형 인턴의 경우 계약기간이 짧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낮아 실질적인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 인턴 중심의 고용 구조로는 안정적인 고용 확대나 자립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 대표는 "장애인 고용이 기존 일자리에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취업이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 의무고용률 평가 시기에 맞춘 단기 인턴 채용은 숫자 맞추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중증장애인도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새로 설계하고 정규직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