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법개편’ 공방…“정의 실현”·“이 대통령 방탄”

[앵커]

지금쯤이면 모처럼 가족들과 흥겨운 시간 보내고 계실테지요.

정치권에서는 명절 밥상에 '사법 개편' 이슈를 올렸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에서 한 번 더 다툴 수 있게 한 재판소원제,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도록 한 증원법, 모두 우리 일상에 영향이 큰 법안들입니다.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민주당,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국민의힘, 명절이 무색하게 날선 공방을 벌인 정치권 소식으로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여소연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이 한 시간 전 취소됐습니다.

전날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과 대법 판결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법'입니다.

먼저 통과한 '법왜곡죄'까지,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이 3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바로 잡을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주장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적인 4심제이며,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할 '철갑 방탄'이라는 겁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 대통령이)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달 내 국회에서 3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정권의 방패로 만드는 시도를 막겠다면서 강경 대응을 벼르고 있어 설 연휴 이후 여야 갈등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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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