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부동산시장, 자본시장 발전의 마지막 퍼즐인가?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현 정부 들어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다. 대내외 이벤트의 영향으로 때때로 큰 변동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코스피는 5천 시대를 맞았고 코스닥은 정책 당국의 의지대로 3천 시대를 향해 가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본시장의 역할 변화도 기대해 볼만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직접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수월해짐은 물론 펀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파생상품으로의 편입을 통해서도 자본의 모집 기회가 증가하게 된다. 가계도 마찬가지로 유망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가 쉬워질 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성장 과실도 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시장에 나와 있는 자본이 기업과 산업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역할을 하고, 이것이 다시 고용과 소득, 저축과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되게 된다는 말이다. 물론, 혁신과 성장 기대가 국내보다 더 높거나, 투자 수익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같은 국가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여하튼,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국내 주식시장의 성장을 나쁘게 볼 이유는 하나도 없다. 다만, 주식시장과 더불어 국내 자산시장의 또 다른 큰 축인 부동산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수요 억제책이 시행되고 있고,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정상화 및 인상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규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기는 한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워낙 높아 가격상승 기대가 이어지는 현재의 부동산시장을 이 정도 규제로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공급 대책도 제시된 바 있지만 벌써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터져 나오는 실정이어서 시장의 부동산 가격 안정 기대 형성도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어디 어디의 강남 또는 대치동이라고 불리는 지역들을 살펴보면 지방이라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 보이지도 않는다. 최악은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의 과실마저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이지만, 그나마 최근 주가 수익률이 부동산 수익률보다 높아 다행스러운 상황이긴 하다.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 자산 비중이 60%를 넘고, 이는 미국의 약 2배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 정책 당국의 의도대로 가계의 비금융 자산이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전반으로 이동한다면 아마도 앞서 논의한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앞당기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임금 소득 확보, 노후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 등 가계가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과 제도적 환경을 갖춰야 한다. 물론, 주택 수급 균형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시장 기대를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여하튼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자산시장의 성장과 역할 전환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현재 극명하게 갈린 시장 분위기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게다가 가계의 자산 흐름을 바꾸는 것은 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