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없앤다...EPA, 배출규제 종료 선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미국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폐지한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온실가스를 유해 오염물질로 규정해온 '위해성 판단'을 폐지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시행해온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연방 차원에서 차량 배출 규제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다.

자동차 배출 기준에 따라 제조사들은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맞췄고, 이는 차량의 연비 개선 효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전기차 판매를 늘리는 계기가 됐다.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산업 구도를 재편했다.

그런데 관련 규제가 폐지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연비 개선 압박도 사라지게 됐다. 연비가 낮아지면 휘발유 소비는 늘어난다. 연료 효율이 떨어지는 차량이 많이 판매될수록 가계 휘발유 비용부담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무성보다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내연기관차에 대한 배출 규제를 통해 전기차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도록 유도했는데 규제가 사라지면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제조사들은 전동화 투자에 대한 속도도 늦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전기차 경쟁에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뒤쳐질 우려도 있다.

에너지 시장 판도까지 바뀔 수 있다. 자동차 연료 소비가 늘어나면 미국의 석유 수요는 증가한다. 석유 수요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진다. 미국의 감축 목표는 더 멀어진다. 국제 기후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는 약화된다.

기후재난 비용도 커진다. 배출 감축 속도가 느려지면 폭염과 산불, 홍수는 더 잦아진다. 공장 가동 중단과 공급망 차질은 기업의 생산비를 끌어올린다. 보험료도 오른다. 이 비용은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 2위 국가인 미국의 자동차 배출 규제 폐지는 장기적인 비용 상승까지 감수하는 선택이라는 비판이다.

환경단체와 일부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규제폐지에 소송으로 맞설 것을 예고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정책의 효력은 상실되기 때문에 상황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