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자국 조선업 부활 계획 발표…“한·일 협력할 것” 강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낙후된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명기했다.
백악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미국의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42페이지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에서 백악관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동계획은 또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는 미국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최소 1500억달러(약 217조원)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행동계획에 명시된 ‘1500억달러 투자’는 작년 타결된 한미무역합의에서 한국이 하기로 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중 일부로 책정된 1500억달러의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 즉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한·미간 합의에 따르면 양국은 기업(민간)투자·대출보증·선박금융 등으로 조선 협력 분야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수익은 한국 기업이 갖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행동계획은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한 외국 조선 회사와의 단계적 협력 구상을 담은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도 제시했다. 이는 외국 조선사가 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전략이 시행되고 미국 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과의 계약 물량 일부를 한국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행동계획은 미국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보편적인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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