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부부, 남은 1심 선고만 9개...19일 ‘내란 우두머리’ 선고 [서초동 야단법석]

무인기·위증·정치자금법 위반·채상병 수사외압까지
김 여사는 정당법 위반·금품수수 의혹 등 2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9건의 재판에서 1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설 연휴 직후인 이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상반기 내내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도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조은석 특검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안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다.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은 이달 2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말했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다음 달 17일 정식 재판에 돌입한다.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명씨에겐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이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사실은 전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셋이서 함께 만난 사실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은 다음 달 31일 시작된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까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고자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아 이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같은 달 31일 이른바 ‘VIP 격노’라 불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긴밀하게 움직이며 수사를 은폐한 사건을 말한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여사에게는 1심 선고가 2개 남아 있다. 김 여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관련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교인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 대표 후보의 당선을 바랐던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교인 입당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 측 제안을 받아들여 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원주 전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받는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의혹도 받는다. 김 여사는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공여한 이 회장, 서씨, 최 목사 등도 함께 재판받는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