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재건에 韓 협력 지속 명문화 초도 물량 건조 예외…최대한 활용 韓해운사 시장 점유율 잠식 불가피 기업 수출 비용 상승우려도 제기돼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미국 해양 행동 계획’ 보고서./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미국이 13일(현지시간)조선업 재건을 위한 국가 전략인 ‘미국 해양 행동 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MAP)’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미 관세 협상의 물꼬를 트이게 했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역시 윤곽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이날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된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 및 일본과의 역사적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고 방침을 명확하게 밝혔다.
협력의 핵심은 ‘브리지 전략’으로 계약 초기에는 동맹국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을 시작하지만 미국 내 조선소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협력을 맺는 방식을 병행해 마지막에는 건조 공정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은 대형 선박을 건조할 역량이 부족하기에, 초기에는 한국이나 일본 내 설비를 활용하게 해주되 미국 조선소에 대한 투자와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식으로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는 셈이다.
보고서에는 또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을 위해 최소 1500억 달러 투자를 확보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명시된 한국의 1500억 달러 조선업 투자를 미국 해양 행동 계획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공식화된 것이다.
한국 기업으로서는 초도 물량 건조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미국 조선소에 투자할 경우, 금융 보증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자격까지 겸할 수 있다. 유리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평가다.
다만 부담요인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 건조 상업용 선박에 대해 수입 화물 중량 1㎏당 1센트에서 최대 25센트의 ‘보편적 수수료’를 부과해 최대 1조 5000억 달러의 재원을 조성하는 안도 포함됐다. 여기에 ‘육상 항만 유지세’를 도입해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 경로에도 0.1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의 일정 비율은 미국 국적선으로 운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미국 해상 우선 요건(USMPR)’과 정부 화물의 국적선 적재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들어갔다. 결국 자국 산업 보호를 하겠다는 의도로 한국 해운사의 시장 점유율 잠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 비용도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