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선업 재건 행동계획 발표…"韓·日과 역사적 협력"

백악관.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 시각)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42페이지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를 발표했다.

행동계획에는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적시됐다.

특히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는 미국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최소 1500억 달러(약 217조 원) 규모의 미국 조선 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소개됐다. 이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서 한국이 하기로 한 3500억 달러(약 505조 4000억 원)의 대미 투자 중 일부로 책정된 1500억 달러의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동계획에는 외국 조선사와의 협력 구상인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도 제시됐다. 이는 미국과 선박 판매 계약을 체결한 해외 조선사가 미국 내 조선소 인수나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투자에 나서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초기 물량 일부를 본국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런 전략이 실행되면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 계약 물량 일부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내 항만 운송 선박에 대해 △미국 건조 △미국 선적 △미국인 소유(지분 75% 이상)를 요구하는 1920년 제정의 존스법 등 법적 제약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다.

행동계획은 또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보편적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화물 중량 1kg당 1센트의 수수료를 매길 경우 10년간 약 660억 달러(약 90조 3040억 원), 25센트 부과 시 약 1조 5000억 달러(약 2166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해양 안보 신탁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 정책을 통해 해양·물류·조선 산업 지배력을 확대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이뤄진 미국과 중국의 정상 합의에 따라 시행을 1년 유예한 상태다.

이 밖에도 이번 행동계획에는 '해양 번영 구역' 설치, 조선 인력 양성 및 교육 개혁, 미국산·미국 국적 상업 선단 확대 방안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