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대폭락, 잃어버린 30년?...버블붕괴, 국가가 막자 [부동산 아토즈]

서울 송파구 한 중개업소 사무실에 급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감독원'과 유사한 기구를 만들려다 논란 끝에 무산된 적이 있다.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혜택 폐지도 등록말소 후 일정 기간(6개월)이 지나면 정상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다. 새 정부 들어 문 정부 시절 '입법화' 문턱을 못 넘은 정책들이 하나 둘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버블붕괴 막자'...윤곽나온 '부동산감독원'

부동산감독원이 대표적이다. 당정이 밝힌 설립 취지를 보자. 부동산 불법행위는 '여러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반면 조사 기관은 분산돼 있고, 권한도 한정돼 있어 불법 행위를 전담하는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비생산적인 투기에 돈이 빨려 들어가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 법안을 보면 주요 내용은 총 10개 항목이다. 우선 감독원이 부동산 불법행위 컨트롤 기능을 수행하고, 부동산감독협의회가 결정하면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자료 : 국회

정부가 별도로 배포한 부동산감독원 설명자료를 보면 인원은 100여명 규모이다. 매매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비리, 분양사기, 중개사 및 감평사 위법행위 등 공급·거래·중개·사용·등기·세금 등 주요 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부동산감독원 특사경은 기존 국토부와 지자체의 특사경 직무 범위보다 넓게 26개 부동산 관련 법령의 주요 불법행위 중 형사 처벌 대상인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집값 대폭락, 잃어버린 30년?...버블붕괴, 국가가

과도한 권한 및 지나친 개입 등에 대해서 정부는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 요구에 앞서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관련 자료는 내부 조사 단계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외에도 여러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취득자금은?"...자금출저 더 깐깐해 진다

감독원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조사의 기본이 되는 자금출처조사도 한층 세밀해 졌다. 지난 10일부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앞서 문 정부는 지난 2020년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자금조달계획서도 이번에 세분화 된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뉜다. 종전에는 총량 위주의 기재였다. 바뀐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우선 주식·채권 매각대금 항목이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으로 바뀐다. 아울러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은 얼마인지, 코인 매각대금은 얼마인지 기재해야 한다.

금융기관 예금액도 해외예금을 국내로 송금한 경우 금융기관명과 금액을 적도록 하고 있다. 증여 및 상속 항목도 세분화 됐다. 증여 및 상속 금액과 신고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외화로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금액과 외화 반입 신고 여부 등도 표기해야 하는 등 감독 및 과세당국이 손쉽게 자금출저를 볼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한편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연일 강도를 더해가면서 시장에 미칠 부작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대출한도 축소,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규제 등 일련의 제도 개선 과정에서 당장 전월세 시장만 봐도 매물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