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판소원법은 합헌…공포 조장 말고 제도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지난해 10월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부산대병원·부산대치과병원·경상국립대·경상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 및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 조장이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책임 있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라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제도에 관한 조희대 사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 재판소원이 권력분립에 반하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헌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가 전날 재판소원제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합헌적 범위 안에서 설계·운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결국 재판소원은 합헌이며, 재판소원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조희대 사법부는 '소송 지옥', '개헌 없이는 불가능'이라는 말로 겁을 주며, 국민 기본권 보장보다 사법부 기득권의 자기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역시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며 논의를 보이콧하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입법 방해를 중단하고 사법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을 겨냥해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검찰을 감싸며 대통령을 공격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사사건건 왜곡해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야말로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SNS에서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고 비판한 것을 거론하면서 "본인의 죄를 덮어보겠다는 '저급한 수작'"이라고 말했다.